법령 고용보험법 제3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04478 , 2021. 9. 14., 일부인용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직업능력개발훈련비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2009년
2. 헌법재판소 2007헌마716, 2009. 2. 26.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위헌확인 고용보험법제2조제4호위헌확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지방공무원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2005년
3. 서울행정법원 2005. 3. 24. 선고 2004구합35196 판결
[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취소][미간행] 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인연금법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00년
4. 국민권익위원회 1999-07617, 2000. 2. 21., 인용
고용유지훈련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용유지훈련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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